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 언제 성립할까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명제는 노동시장이 경쟁적이고 임금 하한이 구속력을 가질 때 성립하지만, 기업이 임금 결정력을 가진 시장과 실증 연구의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까. 경쟁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이지만, 기업에 임금 결정력이 있는 수요독점 모형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함께 늘 수도 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임금 상승 자체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를 살펴야 한다. 실증 연구의 결과도 관측한 집단과 기간, 인상 수준의 범위 안에서 읽어야 한다.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왜 고용이 줄어드는가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의 2007년 해설은 경쟁 노동시장에서 균형임금은 노동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며, 그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구속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는 높아진 임금에서 기업의 노동 수요가 줄어 고용이 감소한다. 따라서 여기서 설명하는 고용 감소는 경쟁 노동시장과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을 전제로 한 모형의 예측이다.

기업이 임금을 정할 힘을 가진 시장에서는 결과가 달라진다

기업에 임금 결정력이 있는 시장에서는 다른 결과가 가능하다. 경제학자 앨런 매닝의 설명에 따르면, 일자리의 비임금 특성과 이직 비용 때문에 개별 고용주가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곡선에 직면하고 임금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수요독점 모형에서는 기업이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과 고용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이 모형의 도해에서는 최저임금이 관련 구간의 한계고용비용을 수평으로 바꾸면서 고용이 증가한다. 즉 도해의 해당 구간에서는 추가 고용에 드는 비용이 일정해진다. 기업에 임금 결정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이유다.

실증 연구는 범위를 나눠서 읽어야 한다

이론이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둔다면, 실제로 어느 쪽이 더 흔한지는 실증 연구를 봐야 한다. 경제학자 Cengiz 등은 미국에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있었던 주요 주 단위 최저임금 변경 138건을 분석해, 인상 후 5년 동안 저임금 일자리의 전체 수가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다만 교역재 부문에서는 고용 감소를 시사하는 일부 증거도 함께 보고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이라고 스스로 명시했다. 즉 이 연구의 결과를 그 범위 밖의 인상 수준이나 다른 나라, 다른 시기로 그대로 확장할 수는 없다.

반면 데이비드 뉴마크와 윌리엄 와셰르의 2006년 문헌 검토는 추정 결과가 연구마다 다양해 전체 효과에 합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검토한 연구의 상당한 다수가 고용에 부정적인 방향을 가리켰으며 그 결과가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저숙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더 강한 고용 감소 효과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선 연구의 미국 저임금 일자리 전체에 관한 평균 결과와 이 문헌 검토의 저숙련 집단에 관한 평가는 대상과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실증 결과의 적용 범위도 모형의 조건만큼 중요하다. 특정 연구의 평균적인 고용 유지 결과는 그 연구가 다룬 인상 수준과 집단에 한정되며, 모든 인상 수준과 집단의 고용 유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고용 인원과 근로시간은 다른 질문이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근로시간·근로조건·건강보험 등 비임금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 인원만으로 근로시간이나 복지의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가격 전가가 보고된 사례도 있다. 헝가리의 한 연구 원고는 분석 대상 저임금 고용주들의 수익성이 하락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고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관련 주장을 읽을 때는 새 임금 하한이 기존 임금에 얼마나 구속력을 갖는지, 노동자의 이동 제약과 기업의 임금 결정력을 어떻게 다뤘는지, 어느 집단을 얼마나 오래 관측했는지, 고용 인원과 근로시간을 구분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인다는 명제는 보편 법칙이 아니라 조건부 예측이다. 경쟁 노동시장 모형에서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구속력 있는 임금 하한이 고용을 줄이지만, 수요독점 모형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과 고용을 함께 높일 수도 있다. 최저임금 뉴스를 읽을 때는 이 시장 구조의 차이와 연구가 관측한 집단·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고용 감소나 유지라는 결과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중고차 품질을 구매자가 알기 어려우면, 좋은 차는 왜 시장을 떠날까

애컬로프의 중고차 모형으로 보는 정보 비대칭과 역선택: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가격 하락이 좋은 차 소유자의 판매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건부 설명과, 역선택이 모든 중고차 시장의 필연적 결과는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짚는다.

“판매자가 가격을 충분히 낮추면, 상태 좋은 차든 나쁜 차든 결국 팔리지 않을까.” 애컬로프의 중고차 모형으로 이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차량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바로 그 과정이 좋은 차를 시장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알고, 구매자는 모르는 것

이 모형의 출발점은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애컬로프의 중고차 모형에서는 차량을 일정 기간 소유한 사람이 품질을 더 정확히 평가하게 되면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차량 품질을 더 잘 아는 정보 비대칭이 생깁니다.

같은 가격이 좋은 차 소유자에게 미치는 영향

문제는 이 정보 격차가 가격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에서 좋은 차와 나쁜 차가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조건은 구매자가 둘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차의 소유자는 자기 차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고, 좋은 차가 거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해 기대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하면, 좋은 차 소유자는 그 가격에 팔기보다 보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 하락과 매물 품질 저하가 맞물릴 수 있다

애컬로프는 품질이 여러 단계인 모형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거래되는 차의 평균 품질도 통상 낮아질 수 있으며, 낮은 품질이 더 높은 품질을 차례로 밀어내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좋은 차 소유자의 판매 포기가 남은 매물의 기대 품질을 낮추고, 구매자의 지불 의사를 다시 낮춰 추가적인 판매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만 낮추면 팔릴 것”이라는 생각이 놓치는 연결 고리

여기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내려가면 좋은 차도 팔릴 것’이라는 생각은 품질과 거래 참여의 연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낮은 가격이 좋은 차 소유자의 판매 포기를 유도하고, 남은 매물의 기대 품질 저하가 구매자의 지불 의사를 다시 낮추는 경로로 역선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형에서는 구매자의 가격 판단과 판매자의 거래 참여가 맞물립니다. 따라서 가격 인하만으로 좋은 차의 거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이라는 제도적 대응

애컬로프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함께 제시합니다. 애컬로프는 품질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제도로 보증을 제시하며, 모형의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위험을 구매자 대신 판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중고차를 볼 때 확인할 것

노벨상 공식 해설은 애컬로프의 결과를 정보 문제 때문에 시장 전체가 붕괴하거나 저품질 상품 위주로 축소될 수 있다는 가설적 결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역선택은 모든 실제 중고차 시장의 필연적 결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고차 거래를 판단할 때도 가격과 함께, 좋은 품질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와 보증이 어떤 위험을 판매자에게 돌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좋은 차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는 이유는 구매자가 품질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 품질을 가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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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필립스 곡선은 왜 실업률만으로 물가를 설명하기 어려웠나

미국에서는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구인과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지만 실업률 상승은 작았다. 실업률·물가 관계를 고정해 읽을 때 놓치는 조건을 살펴본다.

2022년 중반부터 2023년까지 미국에서는 구인과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졌지만 실업률 상승은 작았다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해설은 평가한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면 실업률이 크게 올라야 한다는 과거 관계에 기댄 전망과 어긋나는 관찰이다. 실업률과 물가의 관계를 고정해 실업률 하나만으로 물가를 예측할 수 있을까?

무엇이 관찰됐나

미국 노동통계국의 계절조정 실업률은 2022년 3월 3.7%, 2023년 12월 3.8%였다. 두 시점의 수치가 가깝다고 해서 그 사이 실업률이 변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해설은 팬데믹 이후 기존의 실업률·물가 관계가 위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석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전 관계를 고정한 채 실업률만 대입하는 전망은 같은 실업률에서 다른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가능성을 놓칠 수 있다.

어떤 전제가 흔들렸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분석은 노동시장 완화가 주로 구인 감소로 나타난다면 실업률의 큰 상승 없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조건부 경로를 제시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를 실업률 상승만으로 읽는 전제는 이 경로를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한 연구는 물가 상승률을 일시적인 공급 요인과 현재·미래의 실업률 격차가 함께 결정하는 모형을 사용하며, 자연실업률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도록 설정한다. 해당 연구는 팬데믹 이후 물가 상승의 큰 부분을 일시적 요인의 직접 효과로 설명하면서도, 더 지속적인 부분에는 미래 실업률 격차에 대한 기대가 관여한다고 추정한다. 이 역시 실업률 하나와 물가 상승률 사이에 변하지 않는 관계를 대입하는 방식으로는 놓칠 수 있는 요소다.

기울기는 늘 같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한 연구는 필립스 곡선이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2000년 이후 완만해졌지만, 노동시장이 매우 빡빡할 때는 가파르게 남아 있다고 추정한다. 다만 다른 연방준비제도 연구는 비선형성에 관한 실증 결과가 엇갈리며, 기울기의 변화와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어느 한 추정만으로 최근 물가 변화의 원인별 기여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무엇을 함께 봐야 하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함께 보면서 구인이 줄었는지, 공급 제약과 물가 기대는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 지표들을 함께 관찰해도 각 요인의 인과적 기여도를 단독으로 확정할 수는 없다.

결론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는 구인과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동안 실업률 상승은 작아, 실업률만으로 물가를 읽는 통념의 한계가 드러났다. 독자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함께 보되 구인·공급 제약·물가 기대도 살펴야 한다.

참고 자료

관련 글: 필립스 곡선은 정말 죽었나 — 기대와 노동시장 조건으로 읽는 실업률·물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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