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를 받은 달, 소득세 공제가 평소보다 크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번 보너스 때문에 내 소득 전체에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진 걸까.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세금은 나중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두 질문에 답하려면 지급 시 원천징수액과 연간 확정 소득세를 구분해야 한다.
추가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과, 전체 소득에 걸리는 평균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세액계산 구조에서 과세표준은 총급여와 같지 않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것이 결정세액이다. 따라서 보너스 지급액을 그대로 추가 과세표준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의 기본세율표는 상위 구간의 산출세액을 이전 구간까지의 세액과 해당 경계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의 합으로 표시한다. 높은 구간에 들어가도 그 구간의 세율은 경계를 넘어선 부분에 적용되며, 기존 과세표준 전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한계세율은 추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구간 세율이고, 평균세율은 산출세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런데 왜 보너스가 나오는 달은 공제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까
지급 시 소득세 공제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경로는 상여 원천징수의 계산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을 정한 표다. 일반적인 상여 원천징수 원칙도 이 표를 사용하되, 먼저 상여를 기간에 나누어 반영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 금액을 기간 월수로 나눈 월할액과 해당 기간의 상여 외 월평균 급여를 합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 그 세액에 기간 월수를 곱한 뒤 해당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액을 공제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법정 기간을 정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상여를 반영한 기간 세액에서 기징수액을 뺀 차액을 지급 시 징수하므로, 평소 한 달 월급의 원천징수액과 비교하면 소득세 공제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상여가 이 방식으로 징수되는 것은 아니다. 상여의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상여 월할액을 매월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매월 징수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국세청 안내상 그 상여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계산 대상이다. 따라서 지급 시 징수액만으로 더 높은 최종 세율이 적용됐다거나 늘어난 징수액이 전액 환급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연말정산은 ‘확정’과 ‘정산’이지, 무조건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다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에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부담할 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와의 차이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으로 정산하는 절차다.
국세청 계산 구조에서 차감납부·환급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과 납부특례세액을 차감해 구한다. 이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되고, 양수이면 추가로 납부한다. 보너스 달에 원천징수가 많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보장은 아니다.
보너스 명세서를 볼 때 확인해야 할 것
보너스 명세서를 해석할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다른 공제와 구분하고, 적용된 상여 징수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원칙이 적용됐다면 지급대상기간과 기징수액을 대조하고, 연간 부담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 정산 항목을 구분해 읽는 것이 지급 시 현금 유출과 연간 확정 부담의 혼동을 줄이는 판단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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